토지공사가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당 지구 내 상대방 소유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은 택지분양권을 취득. 그런데 상대방은 택지분양권 취득 이전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함과 동시에 원고와 직접 원고와 토지공사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공사의 승낙도 얻음.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체결한 분양권 매수계약, 자신과 체결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 최근 하급심 판례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은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계약이 아님을 지적.
재판부는 상급법원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하였으나 상대방 측에서 더이상 의뢰인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으나, 소를 취하하는 것보다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면 기판력이 생겨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했고, 위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등 무효 확인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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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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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15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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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신축공사 하자에 대해 수급인인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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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2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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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주장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여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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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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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당사자적격을 다퉈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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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 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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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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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2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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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공사 하자 손해배상 청구 결과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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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 1446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입증한 사안
갱신거절의사 통지를 입증하여 전부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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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182 |
| 지역주택조합 |
조합장의 자의적 제명 결의에 대한 효력 정지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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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2079 |
| 소유권이전등기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조정으로 방어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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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5 | 1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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