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2년간 거주한 이후 묵시적 갱신되어 추가로 거주하던 중 이사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의사를 알렸으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계속하여 부당하게 그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사한 이후까지도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리 법인 방문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은 되나,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투자하여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 존재 자체는 인정하나 그 지급시기를 늦추고 싶은 임대인의 의사를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급명령으로 진행시 단순히 임대인의 이의신청만으로 또다시 소송으로 전환되어 기일이 오랫동안 소요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은 빠르게 소장 접수하였고 이후 송달받은 임대인이 또다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소송을 지연시키고자 하여 곧바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2달만에 무변론판결선고로 전부승소를 이끌어 내어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의 위와 같은 노력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탁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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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3707 |
| 건물인도(명도) |
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해 건물인도 전부승소
보전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신속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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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 2244 |
| 손해배상(약정금) |
중개인을 신뢰하여 대항력 없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의 파산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요청을 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보증금을 배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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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1221 |
| 청구이의 |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경매개시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청구이의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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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680 |
| 부동산중개수수료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매계약 중개하였음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안
부동산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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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477 |
| 임대차보증금반환 |
임대차보증금 지급 거절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한 사안
임대차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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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500 |
|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한 사안
대습상속 관계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 부동산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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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248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상대방이 증여사실을 부인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등기경료 당시 및 이후의 정황을 증명하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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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121 |
| 공사대금 |
하수급인이 직접지급합의서에 따른 공사대금을 도급인에게 청구한 사안
직접지급합의서 스캔본만으로 그러한 합의사실 자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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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 1542 |
| 소유권이전등기(점유취득시효) |
특조법에 의해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례
점유취득시효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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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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