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부동산에 융자가 있지만 임대인이 부자여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부동산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여 줄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를 신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은 파산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퇴거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특약사항에 집중하여,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약정금을 청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그 손해를 배상받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중 1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는 못하였으나 보증금의 70%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건물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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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소장 접수 후 3개월 내 사건 조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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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2409 |
| 매매대금 |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한 사안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매매계약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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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 1798 |
| 건물인도(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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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를 받는 내용의 조정을 신속하게 성립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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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 2919 |
| 소유권이전등기 |
3자간 명의신탁 해소방법,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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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023 |
| 소유권이전등기 |
신탁계약의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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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6 | 1419 |
| 건물인도(명도) |
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의 합의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
합의에 따라 건물인도 청구 목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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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319 |
| 손해배상(층간분쟁) |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사까지 가게 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층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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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529 |
| 건물인도(명도) |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
자백간주에 의해 건물인도 등 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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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2283 |
| 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안
해당 부동산에 관한 상대방의 종중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며 인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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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867 |
| 토지인도 |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사용한 사안
신속히 내용증명 발송 후, 소제기하여 토지를 인도받고 미지급 임차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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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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