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수급인이 인테리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위 공매절차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수탁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 또는 위 공사수급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신탁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후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사수급인 및 임차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사수급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점을 각 소명하며, 공사 수급인 및 임차인들의 점유는 무단·불법점유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명도/유치권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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