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금융기관으로서 차주와의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대한 담보로서 위탁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사를 수탁자로, 대주단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탁자가 대출약정 이자를 연체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수급인들이 위 신탁부동산에 현수막을 게시한 후 건설도급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탁사를 대리하여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을 피고로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공사 수급인들은 신탁사에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 포기각서를 교부하였다는 점, ② 공사 수급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지 못하였고 설령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하였으며, 유치권신고서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존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공사 수급인들이 주장하는 민사·상사유치권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③ 공사 수급인들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점유자는 시공사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신탁사의 시공사 및 공사 수급인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명도,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평택 분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7, 2층 (동삭동, 에스피프라자)
전주 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만성동, 비전타워투)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