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신탁부동산에 임차인이 있고 공매절차가 유찰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는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것은 청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건물인도 청구 모두 인용
2025-03-10
사건개요

위탁자는 그 소유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에 관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변제기가 도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의 공매요청에 따라 위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는 신탁회사에 대하여 담보부동산의 재공매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위탁자는공매절차가 이미 유찰로 종료되었고, 현재 정당한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신탁부동산의 명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신탁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위하여 위탁자를 상대로 신탁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인도청구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도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는 호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점유자로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위탁자의 인도의무에 따라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면 위탁자는 이를 명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서 문언 해석상 공매절차의 개시는 단순한 공매공고 개시 여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시작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건물인도 청구는 위탁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는 물론 간접점유자라고 하더라도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우선수익자의 재공매요청이 있는 이상 직전 공매절차의 유찰 여부나 차회 공매공고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위탁자로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인 신탁회사의 건물인도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분류

명도, 신탁사 책준 소송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2025.05.08 35
수탁자의 해임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수탁자의 해임
2025.04.28 52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2025.04.28 49
토지인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55
토지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6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