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은 차주가 대출약정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공매절차를 개시하였고, 위탁자는 차주의 대주단에 대한 예금채권이 잔존하므로 차주의 이자연체사실이 없고, 소액인 이자가 연체되었다고 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공매를 접수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본건 공매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를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본건 대출약정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상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 차주는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약정의 최종 만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대출원금을 여전히 상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탁자가 주장하는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서 신탁법상 유지청구권 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본건 공매절차의 진행을 공고할 당시 차주는 대출약정에 기한 이자지급의무를 연체한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차주의 대출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계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 및 그 후속 절차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장영돈, 권상진, 김현우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02-6243-0003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5683-99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부산 분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11층 1101호 (거제동, 로윈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제주 분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202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