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사건사례
로엘법무법인 사건사례입니다.
합의(퇴거기간연장)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은 상황에서 퇴거일 연장을 위해 합의를 이끌어낸 사안
미지급 임대료 일부 지급하고 퇴거기간 연장하는 합의서 작성
2023-04-02
사건개요

2020. 6. 25.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웨딩 사업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기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및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하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온 상황에서, 기존에 예약되어있는 예식까지 할 수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을 위해 합의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있어, 로엘의 변호사가 직접 유선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미지급 임대료중 일부는 먼저 지급하고, 퇴거기간을 연장해 줄 경우 남은 미지급 임대료 및 추가로 발생하는 임대료에 관하여는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결과

미납된 임대료를 일부 지급하고, 예약된 예식들 진행할 수 있도록 퇴거 기간을 연장하며, 명도소송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작성하여 명도소송을 막고 퇴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류

합의

사건 담당 변호사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후순위대주가 PF대주단운영협약에 기초하여 제기한 공매중지가처분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시킨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취소
2025.05.08 35
수탁자의 해임
차주의 대출원리금 미상환(대출만기일 도과)에 따라 신탁계약상 공매절차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의무위반(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을 주장하며 수탁자의 해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각결정 받은 사례
수탁자의 해임
2025.04.28 52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금융주간사의 기망행위에 의한 신탁계약의 취소, 신탁계약상 최저입찰가 산정 및 통지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위탁자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공매중지가처분 방어
2025.04.28 49
토지인도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52
토지인도
위탁자가 수탁자 동의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을 컨테이너로 점유하였고,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통하여 컨테이너 철거 및 토지 인도까지 완료한 사례
토지인도
2025.04.28 72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사해행위이고 자신은 대물변제를 받은 권리자라는 사유로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25.04.28 58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시공사 및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0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공사 수급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52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담보부동산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전입신고한 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25.04.28 6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