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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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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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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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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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른 피의자와 합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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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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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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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9.경까지 24회에 걸쳐 지하철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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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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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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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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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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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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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주된 소송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5년 정도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소장을 받은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서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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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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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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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합의 중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이혼 소를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4.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6년 정도이고,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2020. 2.경 합의서 작성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가출하여 방문하고 선임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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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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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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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외 합의를 이룬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약 3년 정도 이며, 미성년 자녀가 1명 있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쌍방 월 소득 500만 원 정도입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었습니다.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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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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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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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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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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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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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아내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
- 의뢰인은 아내와 1997. 혼인하여 약 22년째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아내는 피고와 2017.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에서는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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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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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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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결혼기간 30여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인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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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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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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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 의뢰인은 로엘이 맡았던 원심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이 나름 만족하는 금액이어서 항소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함에 따라 자신도 항소를 하며 로엘을 다시 선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어하셨으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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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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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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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안대로 조정성립한 사건
- 혼인기간 4년. 미성년자녀 1명. 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에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회사에 다니며 늦은 귀가, 거짓말을 하고 남자와 술을 마시는 등 외도 정황은 있으나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증거를 잡기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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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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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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