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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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 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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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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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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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직장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피고(의뢰인)는 원고의 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로, 2019. 4.경부터 원고의 아내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무렵 피고의 아내는 피고와 원고의 아내가 부정한 관계라는 것을 눈치챘고 증거자료를 모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아내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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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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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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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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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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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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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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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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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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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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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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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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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주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가각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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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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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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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차서 움푹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서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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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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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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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군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흉내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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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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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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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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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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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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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보내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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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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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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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외도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 양육권 변경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조정성립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외도를 하고 이를 들켜 상대방과 2018.협의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였는데 상대방이 2019년경 갑자기 사건본인들을 못키우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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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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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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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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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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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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