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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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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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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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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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원의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를 약속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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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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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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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1.경부터 2018. 9.경까지 100여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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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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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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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7회 이상 지역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비 보조금을 거짓신청하여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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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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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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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7. 3.경부터 2018. 12.경까지 200여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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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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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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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5. 1.경부터 2015. 8.경까지 7회 이상 지역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비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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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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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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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수백여회에 걸쳐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범행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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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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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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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이니 동창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탈퇴시키라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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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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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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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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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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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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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6.경 횡단 보도 앞에 서 있는 서로 다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으로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말을 걸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를 반복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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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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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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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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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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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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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 _ 피의자는 2020. 3. 경 상호불상 모텔 내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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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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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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