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2.경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과 팔,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리를 더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
정태근
-
이태호
-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8.경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
이원화
-
장영돈
-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피해자와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잡는 폭행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
-
황근주
-
최창무
-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2.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
김명희
-
김현우
-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자로 2011. 4. 경부터 2019. 4. 경 사이 수백여회에 걸쳐 수천만 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
-
정태근
-
이원화
-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
-
장영돈
-
이원화
-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2차로에서 3차로롤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의 좌측 뒷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으로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기간 및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
-
권상진
-
정태근
-
-
이혼소송
-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2018.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피고의 폭언 및 폭행 등에 시달리던 중 2019년 피고와 다툰 후 피고의 폭행이 다시 반복될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건본
-
권상진
-
김현우
-
-
이혼소송
-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혼인기간 3년 10개월, 아내가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한 후 그 남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문자로 보낸 적 있으나 외도의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하다가, 아내가 집을
-
정태근
-
황근주
-
-
이혼소송
-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
-
김명희
-
이원화
-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
-
주혜진
-
이태호
-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
김명희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