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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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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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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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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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피의자의 아내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시 상황을 녹취한 녹취록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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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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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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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9.경까지 4차례에 걸쳐 군복무 중인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등을 만져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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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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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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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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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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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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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9. 4.경까지 12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2019. 9.경에는 피해자의 거주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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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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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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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_ 의뢰인은 2018. 9.경 피고소인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의뢰인을 비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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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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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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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2.경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아 공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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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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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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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한 후 이를 유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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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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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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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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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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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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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업무상 알게된 피해자의 주소지와 계좌거래내역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하여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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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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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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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4. 1.경 피해자들에게 상가 건물을 낙찰 받은 후 처분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하겠다고 입찰보증금 3억 원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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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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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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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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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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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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