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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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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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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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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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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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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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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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총 99회에 걸쳐 약 7억원을 배팅하여 상습도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2018.경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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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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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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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4.경 부산 중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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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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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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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_ 편의점 점주인 피고인은 2019. 3.경과 7.경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고 뽀뽀하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편의점 점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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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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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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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약 5억 8천만원을 피고소인으로 부터 편취 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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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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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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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8.경 본인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하고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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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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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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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경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의사를 2차례 전달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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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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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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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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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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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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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1호처분
- 모욕 - [소년법1호처분]
- _ 피의자는 2019. 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칭하며 모욕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작성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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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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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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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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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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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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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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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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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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