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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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8.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시간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편의점의 포스기 안 현금을 꺼내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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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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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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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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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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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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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2.경 피해자로 하여금 완전군장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행군을 시켜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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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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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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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유부남인 피고인은 2016. 8.경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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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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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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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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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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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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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였고, 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하여 여러명의 피해자로 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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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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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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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활동하여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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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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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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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직원 역할을 제의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범죄단체가입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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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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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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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과 2020.1.경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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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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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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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전손 처리를 하게 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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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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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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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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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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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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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어지는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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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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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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