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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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보험사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신인 것인양 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인 보험사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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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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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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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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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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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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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복부, 이마 등을 수차례 때려 강간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상해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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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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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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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경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외조카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후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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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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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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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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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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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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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복권에 당첨된 배우자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복권에 당첨되어 18억원을 수령하였는데 이후 사이비종교에 빠지면서 모든 재산을 사이비종교에 환원하고 P2P 투자로 남은 재산을 모두 소진하려고 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첨금에 대해 의뢰인이 기여한 건 없으니 줄 게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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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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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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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수년간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기각을 구한 사건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미 수년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구하고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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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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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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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사치와 성관계 거부 등의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소송
- 1) 혼인기간은 6년,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2) 의뢰인은 상대방의 사치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그 이외 성관계 거부,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혼 사유로 주장합니다. 3)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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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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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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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은 합의되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쟁점이 부각되었던 사건
- 의뢰인은 과거에도 로엘에 이혼사건 의뢰를 했었던 분으로 당시 소취하를 원하여 소송을 중단한 이력이 있었고, 그 뒤 상대방(남편)이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이에 우리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하시어 이혼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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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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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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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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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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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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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로, 상대방은 의뢰인 가족의 무시 및 신앙생활의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 가족을 무시하고, 사고로 장애를 얻은 이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이 가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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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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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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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3. 일자불상경과 2018. 12.경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발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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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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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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