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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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과 2019. 8.경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매매,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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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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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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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에게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부인)은 1993.경 혼인하였다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부인)의 휴대폰에서 혼인기간 동안 두 명의 상간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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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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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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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함께 가출하였고 이후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 하면서 폭행, 부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부모에 대한 부당한 행위, 폭언, 게임중독, 의부증, 성격차이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양육권 등을 크게 주장하고 싶지 않으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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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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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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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 _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2019. 6.경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침해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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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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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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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_ 신용정보업무관련자인 피고인은 2019. 6.경 본인의 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찾아낼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총 19회에 걸쳐 여신정보, 카드정보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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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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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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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고 어깨를 밀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입증과 동시에&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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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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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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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신체를 가격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입장으로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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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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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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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몰래 나체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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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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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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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3.경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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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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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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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의 실명, 연락처, 사진과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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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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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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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객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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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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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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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매수
- 분양권을 판 매도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주장을 뒤집고 명의변경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물을 물색하던 중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터 분양권 매물 및 가격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받고, 추후 공인중개사로 부터 매도인과 조율하여 분양권의 매매대금을 정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동의한 후, 두차례에 걸쳐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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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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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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