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3. 일자불상경과 2018. 12.경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
주혜진
-
황근주
-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불상의 금액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
정태근
-
최창무
-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3. 12.경과 2017. 12.경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다수의 국회의원과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
장영돈
-
정태근
-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0.경과 2018. 4경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
-
김명희
-
정태근
-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0.경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엉덩이 등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아청법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죄
-
황근주
-
이태호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주혜진
-
정태근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
송개동
-
김명희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11.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거나 다운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
이원화
-
최창무
-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출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
이원화
-
장영돈
-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
주혜진
-
이원화
-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부상을 입게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치상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
-
김현우
-
이원화
-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
-
정태근
-
황근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