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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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개법인 물건을 타 부동산에서 중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또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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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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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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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본인의 업무상배임 사건에 대한 불리한 증거인 피해자의 업무폰에 들어있던 통화내용을 다른 사람을 통해 삭제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이를 거부 당하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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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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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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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팬티만 입은 하반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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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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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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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즈를 수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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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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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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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만취하여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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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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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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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 _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을 밀고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_결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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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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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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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 차며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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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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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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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소파 등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술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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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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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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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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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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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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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 _ 의뢰인은 가해자 학생의 언어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괴로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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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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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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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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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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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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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생활고로 인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금융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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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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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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