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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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가 주 갈등이었던 소송에서 기여도 65%를 인정받은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고 상대방은 부부공동재산의 기여도 60%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① 의뢰인과 3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고, ②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인 지원도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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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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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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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상대방이 의뢰의 폭력적 성향 및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후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아픈 첫째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이혼 기각을 주장하다가, 올해 초에 두 자녀 모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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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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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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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
- 아내(상대방)에게 폭력행사, 수 회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으며(과거에도 의뢰인의 외도를 원인으로 이혼하였고 이후 재결합하였으나 동일 사유로 이혼 소송을 당함), 의뢰인이 친족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나 상속 받은지 시간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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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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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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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한 사건
- 의뢰인의 남편이 피고와 상간행위를 하여 피고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입니다.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고, 소액 사건이었음에도 2회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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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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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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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배우자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대출채무 증식으로 이혼을 결심하여 소 제기
- 의뢰인이 혼인 전 상대방의 게임 관련 발생 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는데, 혼인 후에도 상대방이 게임 중독으로 계속해서 대출채무만 증식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보다 급여가 많아 생활비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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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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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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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해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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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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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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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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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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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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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칼을 들고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특수감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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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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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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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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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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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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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3.경 부터 2019. 6.경까지 OOO씨에게 자신의 부정한 영업을 눈감아 줄 것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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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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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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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3.경 부터 2019. 6.경까지 OOO씨의 부정한 영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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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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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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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부터 2019. 9.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의 경비판촉비 등 약 1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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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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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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