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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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7.경까지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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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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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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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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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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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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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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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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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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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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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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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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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10.경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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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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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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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를 마치 보건용 마스크인 KF94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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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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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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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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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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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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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팔, 몸통,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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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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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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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2. 12.경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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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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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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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내내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기에 이혼 및 상간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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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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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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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이혼을 원한 의뢰인이 소송제기
- 의뢰인은 상대방의 잦은 음주와 음주운전, 부가적으로 상대방의 성매매를 의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가져가고 재산분할도 대체로 자기 명의 재산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로 사건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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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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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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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이 외도하여 이혼을 청구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원치 않으며 양육비를 최대한 낮추고 싶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혼인 기간은 약 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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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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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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