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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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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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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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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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불상의 이용객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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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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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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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6. 9.경과 2017. 1.경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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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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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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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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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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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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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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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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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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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5.경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업무상 과실로 반대쪽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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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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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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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앞 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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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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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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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 _ 보육교사인 피의자는 2019. 7.경과 2019. 8.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의 아빠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_결과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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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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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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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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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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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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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발로 배를 가격당하자 CCTV가 있는 복도로 끌고 나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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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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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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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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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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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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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5.경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 매체(체크카드)를 보관 또는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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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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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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