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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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피해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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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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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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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_ 의뢰인은 2020. 6. 경 바(Bar)에서 술을 마시다 알게 된 여성과 키스 등 스킨쉽을 한 다음날 키스를 했던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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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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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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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고소)사기 - [합의]
- _ 의뢰인 2018. 10.경부터 2019. 1경까지 피고소인의 투자 제안에 속아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통해 즉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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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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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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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6.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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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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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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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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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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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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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8. 12.경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손에 든 핸드폰을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갖다 대던 중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닿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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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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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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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7.경까지 중고차 매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차량의 판매 대금 중 50%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후 차량을 양도하지 않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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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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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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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2.경부터 2020. 4.경까지 케타민을 매입하고 흡입•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마약투약사건의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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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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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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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9.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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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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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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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과 2020. 4.경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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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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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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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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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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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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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두 명의 피해자의 승용 차량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방호벽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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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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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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