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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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도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피해자 정수리를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으로 2회 가격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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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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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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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고인은 2020. 4. 29.경 서울에서 공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싸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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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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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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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집으로 함께 귀가한 후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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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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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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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 8.경 부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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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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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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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 27.경 광주의 한 술집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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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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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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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 28.경 해외에서 여행 중에 알게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포옹과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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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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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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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오랜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고,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면서 불법 도박까지 일삼았던 경우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지 아니하여 공시송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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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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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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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폭행, 폭언 및 성매매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7천 6백만 원 및 양육비 월 100만 원 청구받은 사안으로, 특히 의뢰인이 성매매 인정하는 녹취파일이 있어 위자료 부분에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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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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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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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손해배상
- 부정행위의 인정 및 위자료 산정이 문제되었으나 통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 배우자와 부정행위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으로,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어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을 하여 이혼 소송의 화해권고결정문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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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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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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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이혼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원하였던 의뢰인의 사건
-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받게 되어 로엘에 사건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34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의뢰인의 아내는 본인에 대한 무시, 폭언 및 폭행, 생활비 미지급, 가계운영에 대한 미공유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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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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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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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 8.경 피해자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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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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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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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 30.경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후,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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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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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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