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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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의뢰인은 2020. 2. 28.경 부산의 한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된 피고소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서 강간을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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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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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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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 8.경 대전 서구 OO모텔에서 휴대폰 채팅앱으로 만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머리를 잡아 침대에 밀치며 옷을 벗기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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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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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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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3.경 급우들이 있는 교실 등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외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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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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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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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의뢰인은 2019. 7.경 교실에서 피고소인으로 부터 얼굴과 명치 부위를 맞아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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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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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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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의뢰인과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내연관계로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 및 상대방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를 청구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상대방은 ① 의뢰인이 혼인을 빙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② 성병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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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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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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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를 수입을 시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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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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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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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사건본인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공동친권자지정, 지급해야 할 양육비 최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해 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이 전적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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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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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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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17.경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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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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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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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 9.경 남자친구와 서있던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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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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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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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6. 26.경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기습적으로 양팔로 몸을 끌어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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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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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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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년 4월 말과 5월 초경 총 2회에 걸쳐 MDMA(일명:엑스터시) 수입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에 차명 유심칩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대포폰 유심칩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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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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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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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위반증축건물매도인)
- 위반 증축 건물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승소
- 원고(의뢰인)은 피고로부터 5층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4층 베란다의 건물 외측에 위법증축을 한 상태로 해당 층을 임차 주고 있던 상황. 원고는 매매 이후 구청으로부터 위반증축 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를 2차례 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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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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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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