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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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 _ 의뢰인은 2020. 7.경 피고소인이 인터넷 카페에 공연하게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지칭하여 모욕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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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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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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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 _ 의뢰인은 2020. 7.경 피고소인이 인터넷 게시판 등 총 4회에 걸쳐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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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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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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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일산의 한 술집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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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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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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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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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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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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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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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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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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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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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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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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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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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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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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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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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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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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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2.경부터 2020. 2.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을 이체 받아 취득하였지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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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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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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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1.경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여 특수상해죄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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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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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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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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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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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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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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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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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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