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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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10억을 각각 대출받을 수 있게 중개해 주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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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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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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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자가 건축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금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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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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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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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울산의 한 주점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손을 끌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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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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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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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경 인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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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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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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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지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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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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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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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 하여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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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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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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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7. 3.경 한 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의뢰인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신체접촉과 동시에 성적학대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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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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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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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본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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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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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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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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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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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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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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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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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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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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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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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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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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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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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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