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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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하고 피고소인의 거짓말에 속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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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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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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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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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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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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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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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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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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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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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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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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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재물손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법적으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임시조치 기간 중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싸던 중 화가나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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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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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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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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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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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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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대구의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공공장소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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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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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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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10.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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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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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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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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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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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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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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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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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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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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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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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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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 _ 의뢰인은 2019. 8.경 의뢰인의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만든 의뢰인 이름의 도장을 날인하여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소인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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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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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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