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인천사기전문변호사 |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인천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오피스텔 건축에 필요한 사채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타인에게 총 4억의 사채를 차용하였고, 피해자가 총 5회 걸쳐 빚을 갚았지만 이를 채권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어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기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간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사기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사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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