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7회에 걸쳐 6명
-
주혜진
-
이원화
-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
-
이원화
-
황근주
-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축은행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
-
이원화
-
김명희
-
-
감형
- 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할 때,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
황근주
-
주혜진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4.경 서울에서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
장영돈
-
정태근
-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2020. 6.경 서울에서 공범과 함께 엑스터시를 각자 입에 넣고 물과 함께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마약투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
-
이원화
-
황근주
-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와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 현금을 지급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성매
-
김현우
-
주혜진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
-
황근주
-
김명희
-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
-
황근주
-
권상진
-
-
구약식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
권상진
-
송개동
-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보고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김명희
-
송개동
-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때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낸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
김명희
-
정태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