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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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설계를 담당한 의뢰인에게 사업무산으로 인한 공동 책임을 물은 사안
- 의뢰인은 울산 소재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설계를 담당하였던 자인데,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이였던 상대방들은 일반상업지역인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시 2014. 12. 3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용적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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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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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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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4.경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내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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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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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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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2.경 오산에서 온라인 SNS에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음란물 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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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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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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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11.경부터 2019. 12.경까지 부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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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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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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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5.경 인천에서 피고소인 소지의 휴대전화 카메라와 자동차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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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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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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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7.경 인천에서 의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고소인의 목 부위에 갖다 대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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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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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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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6.경부터 2020. 3.경까지 의뢰인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주변 지인이나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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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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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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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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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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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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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방해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카운터, 책상, 계산기 등을 넘어뜨리고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밀쳐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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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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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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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재물손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 내 물품을 던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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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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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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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한 명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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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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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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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평택에서 주점 출입 문제로 시비가 붙어 주점의 종업원을 수회 때려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방어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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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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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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