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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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에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 기계장치 내에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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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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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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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충남에서 업무 중에 업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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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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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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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부터 2020. 6.경까지 충남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짜증난다" 혹은 욕설이나 위협적인 언동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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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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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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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수원에서 동거녀의 친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속옷을 벗긴 뒤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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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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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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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적자 운영이 지속되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경제적으로 궁박하게 되자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총 4명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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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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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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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_ 피고소인은 2017. 2.경 충북에서 숙박시설 회원권 판매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동종 업체들을 통합하였음에도 적자 운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업체 대표들끼리 범행을 모의하여 회원권 환불을 원하는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내면 환불을 해주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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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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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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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 _ 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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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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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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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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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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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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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수차례에 걸쳐 친척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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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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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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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도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9.경 대구에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쫓아온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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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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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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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대구에서 가게 앞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를 쫓아온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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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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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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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9.경까지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송금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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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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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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