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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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8. 4.경 미국령 괌의 한 호텔에서 법적 배우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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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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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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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미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절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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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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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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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절도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4.경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전화사기 일당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 우편함 등에 두라는 지시를 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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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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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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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안성에서 다른 피고인 1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음료를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강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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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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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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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전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거나 포옹, 팔뚝을 쓰다듬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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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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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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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9경까지 서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내 상점을 전차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신용카드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여신전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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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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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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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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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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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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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도상해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모의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급습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지갑, 신용카드,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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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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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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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담금반환
- 조합원이 아닌이상 조합규약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조정성립
- 위와 같이, 상대방은 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적 법률관계는 총유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반환약정은 그 결의가 없어 무효이며, 조합원 결격사유에 의한 반환 또한 위와 같은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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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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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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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9.경 대전에서 여러 명의 피고인들과 성매매를 모의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났을 때 급습하였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체크카드를 빼앗아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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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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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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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매도인)
-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점등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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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액수 날짜 등이 중개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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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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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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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 이천시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피해자와 건물의 외부 계단에서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외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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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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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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