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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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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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협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4.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고 이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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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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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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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6.경 서울에서 업무적으로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약 2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약속한 기일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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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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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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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12.경 내연관계인 의뢰인에게 돈을 가져오라거나 회사나 주변 지인에게 사실을 폭로한다 등의 내용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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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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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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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5.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및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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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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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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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고소인이 자신의 뜻대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서 칼로 자해를 하고 이를 사진 찍어 피고소인에게 보내며 당장 전화를 하라며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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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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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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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해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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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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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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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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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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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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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 의정부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를 불러내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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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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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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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가장이혼 제안을 거부하자 이혼등 청구
- 피고(의뢰인)은 사업장 등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장 직원과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제안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하자 가출하여 이혼 및 부양료 청구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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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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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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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천안에서 업무상 아는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사무실로 유인하여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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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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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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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20. 2. 28.경 오리엔테이션 모임에서 알게 된 의뢰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의뢰인을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으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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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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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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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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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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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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