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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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수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에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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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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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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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1.경 김해에서 집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치마 속을 수 분 동안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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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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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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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에 따른 배액배상(매수인)
-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매도인이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후, 나머지 계약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안
- 의뢰인은 매도인과 매도인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은 510,000,000원, 계약금 중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중도금 150,000,000원 및 잔금 309,000,000원은 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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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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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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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경까지 웹하드 사이트에 만여 개의 음란물 동영상 또는 사진을 업로드한 뒤 판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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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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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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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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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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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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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국민청원 사이트에 공무원인 피해자가 겸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청원을 올리고 이 글을 온라인 공간에 총 6차례 관련 글과 링크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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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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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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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5.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사진과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피의자가 문자, 전화 그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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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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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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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무단이탈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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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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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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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병근무자에게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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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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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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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무단이탈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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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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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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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병근무자에게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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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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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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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무단이탈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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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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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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