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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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총 2명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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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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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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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여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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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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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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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
- 징계위원회 - [감봉1월]
- _ 의뢰인은 2019. 7.경 서울에서 직장 내 동료 사이의 혐의자를 좋아하게 되어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게 되었고, 이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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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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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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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명예훼손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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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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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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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1.경 부산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직장 동료가 함께 있을 때 욕설과 허위 사실을 공연히 말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명예훼손 사건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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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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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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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3.경 부산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잠깐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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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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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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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부산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0. 8.경 모임 회원들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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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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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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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간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부산에서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학교 연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간음하여 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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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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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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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매수인)
- 계약금 지급후 일방적인 매도인의 계약파기에 대한 대응 사례
- 의뢰인은 울산 소재 아파트를 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계약 이후 울산의 아파트 시세는 폭등을 하게 되었고, 이에 다른 마음을 먹게 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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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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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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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6.경 서울에서 직장 동료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불명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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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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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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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처분
- 사기미수 - [5호처분]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고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러 나갔지만 보이스피싱 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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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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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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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 받다가 아동인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으로 유인하여 그 집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지내는 동안 나이 차이를 내세우며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총 3회 간음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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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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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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