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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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의 부대에서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 영내 대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고하고 이를 어기고 영외거주자의 승용차에 숨어 탑승하여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병근무자에게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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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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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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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6. 12.경 부산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30%를 이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80여 차례 10억 원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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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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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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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출석정지등)취소청구 - [처분취소]
- _ 원고는 2020. 7.경 피고에게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정신상의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증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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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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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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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폭행치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나가라고 말하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거실 쪽으로 잡아 당기고 뒤로 밀쳐 폭행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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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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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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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사건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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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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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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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고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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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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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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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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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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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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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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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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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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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6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성희롱적 발언, 허위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받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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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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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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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고 욕설과 비방, 외모비하 등의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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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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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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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3호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2호,3호처분]
- _ 의뢰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 허위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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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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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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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본인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폰의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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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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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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