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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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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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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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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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5.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의뢰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의뢰인의 친구 및 지인 친척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지만 의뢰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로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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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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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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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 공간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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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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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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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대구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SNS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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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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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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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구미에서 화장실 창문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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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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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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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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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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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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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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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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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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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이 나체로 등장하는 영상을 총 3회에 걸쳐 전송 받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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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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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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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3.경 화성의 한 공장에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벌크로 포장된 보건용 마스크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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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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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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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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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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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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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명예훼손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인 의뢰인이 피고소인을 때렸다고 고함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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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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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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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폭행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부산에서 의뢰인과 술을 마신 후, 대화를 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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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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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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