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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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변호사와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가 현재 겪고 있는 법률 문제에 관하여 수임료를 주면 상담해주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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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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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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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20. 11.경 대구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 이르자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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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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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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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채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으나 수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신체 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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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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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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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부모님 연락처, 학교명 등의 신상정보를 알려주도록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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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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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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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였고 추가로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한 후 전송받은 사진 및 영상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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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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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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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서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나체 사진 및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체 사진을 보내주면 상품권과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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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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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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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 _ 피의자는 2020. 10.경 울산에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피의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잠결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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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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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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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20. 5.경 대구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의 오른손을 침대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거나 뺨과 양손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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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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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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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절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1. 1.경 부산에서 피의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총괄 책임자로, 회사 소유의 물건을 양수받은 타회사에 임의로 처분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러 명의 피의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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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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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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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4.경부터 2020. 2.경까지 서울의 본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타인에게 사용하거나 직접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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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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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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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4.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피의자의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고 문을 강제로 닫아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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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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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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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상해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20. 4.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피의자의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고 강제로 수 회 폭행하고 기절시켜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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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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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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