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19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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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폭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지를 무릎까지 내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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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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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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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 _ 피의자는 2021. 1.경 안성에서 과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고 집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잡아 감금 혐의를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혐의없음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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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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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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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에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도록 목덜미를 끌어당겨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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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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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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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한 뒤 휴대전화로 신체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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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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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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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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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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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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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부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파에 앉아 직무 교육을 실시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허벅지를 밀착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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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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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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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누수현상)
-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아래층에서 천장누수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사안
- 의뢰인은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과 누수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사건 누수의 원인이 위층에 있다고 판단한 상대방은 위층 소유자인 의뢰인의 집주인(피고1)과 점유자이자 임차인인 의뢰인(피고2),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피고3)를 상대로 이 사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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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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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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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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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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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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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구약식]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윗옷을 올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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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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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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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8.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 촬영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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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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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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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을 컴퓨터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공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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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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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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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시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받은 위조 공문서 파일로 검찰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나오게 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경찰에게 검거되어 사기미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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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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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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