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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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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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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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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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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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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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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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유사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여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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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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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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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 _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에서 자신이 공공기관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 금전을 대출해주면 6개월 안에 이를 변제하고 사업권도 양도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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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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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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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수면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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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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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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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등 강간을 시도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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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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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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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 (항고)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파기환송]
- _ 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피의자의 자녀에게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밖에서 도둑이 들어올 것 같다고 말하며 현관문을 잠그고 줄로 묶는 등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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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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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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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들에게 타지역 아파트에 대출금을 상회하는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며 합계 약 5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액이 해당 아파트의 실담보가치와는 큰 차이가 있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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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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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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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오피스텔의 상가를 분양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금전을 빌려주면 분양 이후 매매를 통해 변제를 해주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약 2억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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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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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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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사기 - [무죄]
- _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약속에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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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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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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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에서 간선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이 많아 혼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둔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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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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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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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_ 피고인은 2020. 1.경 광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음부를 만져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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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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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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