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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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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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총 5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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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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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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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7.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의자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불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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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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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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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주행을 시작하여 내리지 못하게 막아 감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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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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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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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에서 중증장애인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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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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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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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4호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처분]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2020. 12. 경 줌 온라인 수업 중 같은 반 여학생에게 비공개 채팅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보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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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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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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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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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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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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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다수의 오피스텔 호실을 임차하고, 불상의 고객들을 상대로하여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영업을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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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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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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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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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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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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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구속영장청구기각]
- _ 피의자는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서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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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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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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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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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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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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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8.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과거에 알려준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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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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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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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7.경 부산의 한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져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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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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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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