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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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4호처분
- 사기 - [1호,2호,3호,4호처분]
- _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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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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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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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4.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이에 화가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창고로 끌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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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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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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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간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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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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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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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본인의 손이 나온 사진을 피해자의 SNS에 올리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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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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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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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모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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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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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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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유사강간미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고소인은 2019. 9.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뒷목을 잡고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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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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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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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5.경부터 2019. 6.경까지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SNS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세지를 약 10회 가량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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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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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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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SNS 메시지를 읽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팔을 세게 잡고 건물 내 창고로 끌고 들어가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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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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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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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9. 8.경 서울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뒷목을 잡고 같이 죽거나 죽여버린다는 등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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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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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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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12.경 서울에서 의뢰인과 만나 돈을 달라는 협박과 함께 목을 조르거나 후드티의 모자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실신하게 하는 등 수회 가량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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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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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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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7.경 부산의 한 모텔에서 화장실에서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변기에 앉아있는 의뢰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10명이 초대되어 있는 SNS 메신저방에 사진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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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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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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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들은 2019. 8.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부엌과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에 가두고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형사고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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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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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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