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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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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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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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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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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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의 성기 사진을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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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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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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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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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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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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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6.경 부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약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한 후 그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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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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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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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청소년보호법위반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소주 등의 주류를 구입하여 이를 전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이를 마시게 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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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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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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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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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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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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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음주를 한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자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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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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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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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조위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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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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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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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7. 8.경 성남에서 은행 출금전표 용지에 의뢰인의 이름, 계좌번호, 도장을 도용하여 의뢰인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은행에 제출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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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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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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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횡령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6. 7.경 성남에서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생필품 등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와 그 잔액을 위탁받았으나, 12회에 걸쳐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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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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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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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에 관한 신고나 진정을 관계 기관에 낼 것처럼 협박을 받아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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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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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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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20. 1.경, 피해자가 제3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의뢰인이 옆에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난 피고소인으로 부터 뺨을 맞아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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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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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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