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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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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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연구개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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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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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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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7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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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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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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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8. 10.경 ‘자금난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지분 100%를 인수해 피해자의 자회사로 편입해준다면 연구를 이어가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 부터 약 9억 원을 교부 받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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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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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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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중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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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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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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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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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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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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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6. 12.경 부천에서 의뢰인에게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 후 기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신축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지만 피고소인은 투자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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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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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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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문서위조 - [불구속구공판]
- _ 피고소인은 2017. 1.경 부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주택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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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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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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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이 2015.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2015. 2.경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혼인이 파탄난 이후에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판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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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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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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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과 재결합한 후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1. 혼인하였다가 2003. 이혼하였으나 2015. 경 재결합하면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법률상 부부관계입니다. 상간자인 피고가 카카오톡 방을 만들어 의뢰인과 상대방을 초대하면서 의뢰인은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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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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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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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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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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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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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고, 당사자간 합의하여 소취하로 마무리 된 사건
- 의뢰인은 가출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혼인기간은 총 27년 가량으로, 자녀 3명 모두 성년자입니다. 상대방은 법무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을 통해 위자료 1억, 의뢰인 소유&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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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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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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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장을 받았고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된 사건
- 의뢰인은 약 30년의 혼인기간 내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와 해외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배우자로부터 적발된 후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원고(상대방)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의 감정 신청에 따른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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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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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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