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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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9.경 남양주에서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전송하여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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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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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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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2.경까지 서울에서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발주 및 거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제품을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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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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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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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강남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주식회사 관련자가 펑크를 낸 비용의 보전을 위해 자신에게 금원을 이체해주면, 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며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해 사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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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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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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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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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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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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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에서 술에 취한 채 약 4km를 운전하면서 전방에서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로 재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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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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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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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0.경 안산에서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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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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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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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대출업자를 사칭한 사람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 피의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등 대출 진행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보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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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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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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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팔로 감싸 안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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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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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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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불송치결정]
- _ 피의자는 2020. 9.경 서울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호실을 염탐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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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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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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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 광주에서 피해자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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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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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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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에서 약 4키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시행과 함께 그 처벌강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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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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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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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의 50%를 선지급해달라고 하여 1,4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실상 피해자에게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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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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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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