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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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8.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만 쌓고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이체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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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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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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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집행유예]
- _ 피고소인은 2018. 2.경 서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총 11회에 걸쳐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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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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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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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제추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8.경 서울에서 술자리에서 만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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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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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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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모욕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10.경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같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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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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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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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약식벌금]
- _ 피의자는 2020. 2.경 부천에서 SNS 메시지를 통해 알게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고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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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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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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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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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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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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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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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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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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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피고소인들은 2020. 1.경 울산에서 의뢰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강요하고 사오지 않으면 폭행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강제로 담배를 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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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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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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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습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 _ 피고소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울산에서 의뢰인의 머리, 어깨, 등, 옆구리, 팔뚝 등 신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습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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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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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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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고 화가 나 의뢰인을 머리, 얼굴, 팔 등을 수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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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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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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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소인은 2020. 3.경 경기도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뺏고 휴대전화에 특정 SNS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불건전한 행위를 하였다고 말하며 이 거짓 사실을 직장, 지인에게 알릴 것이라고 협박하였고, 의뢰인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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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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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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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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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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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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