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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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_ 피고인은 2014. 2.경 경기도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아들이 채무 보증을 하는 것처럼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제공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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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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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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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_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경기도에서 과거에 돈을 빌린 피해자에게 고금리 이자를 받는 일수에 투자하여 과거 채무액을 갚을테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고 총 ○회에 걸쳐 ○억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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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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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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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5.경 김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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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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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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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논산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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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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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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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저장 및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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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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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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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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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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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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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에서 코인 노래방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위에 갑자기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여 강제추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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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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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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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 [약식벌금]
- _ 피고인은 2020. 12.경 광주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최근 윤창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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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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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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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2.경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검색한 후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이를 구입하고자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미수에 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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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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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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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보증채무금 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지인의 채무를 위해 그 소유 부동산을 물상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그 채권자는 물상담보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면서 알지못하는 차용증을 근거로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등기부관계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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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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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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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경 서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고 총 ○○○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이를 다시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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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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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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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연음란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7.경 경기도에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을 정차한 다음 본인의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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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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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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