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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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5.경 서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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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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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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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20. 11.경 서울에서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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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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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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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수 차례 찌를 듯이 휘둘러 특수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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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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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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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울산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던진 후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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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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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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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8.경 대전에서 열차 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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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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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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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 _ 피고소인은 2019. 6.경 창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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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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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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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상해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7. 3.경 인천에서 성적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결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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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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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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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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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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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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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부 사진 등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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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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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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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8.경 남양주에서 피해자로부터 강압적으로 전송받은 나체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시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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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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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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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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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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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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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_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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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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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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