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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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외도로 생겨난 아들의 친생자 부인 및 사실혼 관계파탄에 대한 위자료 소송 모두 승소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4. 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인을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2017. 경 채무 과다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두 사람은 가장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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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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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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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요구로 혼인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가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
-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이혼 요구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의뢰인이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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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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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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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한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22년가량으로, 자녀 2명 모두 소송 기간 중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했으나 의뢰인은 초지일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해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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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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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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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의 채무부담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였으나 로엘의 조력으로 합의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6년, 사건본인은 3명으로, 상대방이 주식으로 큰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이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권이고 상대방과 대부분 이혼 조건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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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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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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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의 갈등으로 소송 진행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 기간은 19년, 미성년 자녀는 2명으로, 상대방의 두 차례 외도를 하였는데 명확한 증거는 없고, 상대방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15년째 각방 생활 중이었으며 시댁과의 갈등도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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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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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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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에서 자녀들이 서로 친구 사이인 가족과 함께 한 기념품샵에 들러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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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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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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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5.경 용인에서 자녀들이 서로 친구 사이인 가족과 함께 한 기념품샵에 들러 마스크, 가방, 장난감 등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방법으로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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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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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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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0. 8.경 울진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거지 마당에 총 2회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이 잦았던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매매 문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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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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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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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 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총 ○○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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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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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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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결정
- 상해 - [불처분결정]
- 피의자는 2019. 12.경 서울에서 같은 반 동급생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샤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수차례 찔러 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외상 정도가 심각하고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진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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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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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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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O에 관한 아이디어가 있고 돈을 주면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OO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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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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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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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횡령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18. 3.경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장치를 일시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업 파트너 관계로 장기간 서로 거래하던 회사와 연구원이었으나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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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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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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